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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앤이슈] 가처분에 가처분...여당 비대위는 꾸려질 수 있을까? / YTN

2022-08-30 6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,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혼란스러운 정국 상황입니다. 여야 핵심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

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,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

[인터뷰]
안녕하십니까?


핵심 의원이시기 때문에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의총 하고 바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어떤 내용들 얘기 나왔습니까?

[성일종]
의총에서는 지금 법원에서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. 참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시대 변화도 빠르고요. 상황 변화도 빠르기 때문에 법으로 잣대를 들이밀 수 없는 겁니다.

그래서 정당 내규들이 다 있는 것이고 당헌당규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치적 판단이 중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런 모든 상황을 법원이 다 판단한다고 하면 법원이 입법부를 지배하고 정당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.

정당이 국가의 큰 틀을 어겼다고 하면 모르지만 정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안에 자율성과 자치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. 그런데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. 다른 분도 한 번 이야기하셨던데 내가 아프다는데 의사는 아픈 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.

이런 표현을 어느 분인가 하셨던데 그래서 법원이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비상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세부적으로 최고위원 몇 명이 사퇴했었을 때 비상인지,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상황들을 좀 더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.

일단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그 법을 저희가 수용은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에 계신 전문가, 변호사들과 내부에 있는 판검사, 변호사들 전부 다 합해서 며칠 동안 그 사항들을 정리를 했습니다.

정말 비상상황은 이러이렇게 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속 조항들을 검토를 해서 의원들한테 아침에 보고를 했죠.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묻고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됐었습니다.


오후에도 계속 바쁘실 것 같아요. 2시부터 본격적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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